재활용 안 되는 LFP 배터리에 똑같은 보조금…친환경 보조금 맞나?

【 앵커멘트 】 요즘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가 적지 않습니다. 판매가 주춤하니 가격을 낮추려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 LFP 배터리는 지금 재활용이 안됩니다.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재활용이 안돼도 똑같은 돈을 주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내놓은 전기차입니다.

모두 저렴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을 낮춘 테슬라 차량은 지난 9월에만 4천 대 넘게 판매됐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우는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LFP 배터리를 단 전기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송호성 / 기아 대표이사 - "LFP 배터리 당연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능한 중국산만이 아니고 국내산 LFP 배터리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문제는 폐배터리 재활용 여부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와 달리 LFP 배터리는 재활용하는 업체가 현재 없습니다.

가격 자체가 저렴해 폐배터리에서 광물을 추출할 경제적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지급되는 친환경 보조금은 배터리 재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LFP 배터리를 단 차가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보조금이라는 것이 친환경성을 고려해서 높으면 보조금을 높게 쳐주는 사례가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친환경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보조금을 줄일 필요도 있는 거고요."

정부는 배터리나 전기차 제조업체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폐기물부담금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 "내년도에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EPR 제도로 갈지 폐기물부담금 제도로 갈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향을 설정하려고."

보조금 차별 문제뿐 아니라 향후 폐차되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LFP 배터리의 재활용 문제는 업계와 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권예지 송지수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