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9.19 합의 효력정지 수순…유엔사'재활성화'되나

<출연: 이치동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요 외교. 국방 관련 일정이 이어지면서 참 바쁘게 돌아갔는데요.

특히, 한미 간 연례 국방장관회담이 서울에서 열렸고,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단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북한은 말 폭탄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중심으로 이번 주 한반도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남북 관계는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한 줄로 정리한,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의 평가가 떠오릅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새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가시적인 전략적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도발 재개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파병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이 처음으로 한국과 고위급 회의를 했습니다.

향후 유엔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이번 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역내 주요국들 간 여러 굵직한 외교.안보 일정이 있었는데요.

우선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한.미를 중심으로 한 군사 외교와 훈련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많았다.

순서대로 보면, 12일에 한미일 국방장관이 화상회담을 갖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다음 달에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날 한미 연례 국방장관 회담 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도입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미 국방 장관의 언급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과 17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이 참여하는 첫 장관급 회의에도 함께 했는데요.

수요일엔 한미 전투기들이,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서, 서해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APEC 회의 계기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동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별도로 개최했고요.

[앵커]

이렇게 잇단 이벤트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일단 우려했던 큰 도발 행위는 없었던 거 같아요.

[기자]

오늘이 북한이 최근 지정한 미사일 공업절인데 잠잠합니다.

아직까지는, 말 폭탄은 계속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서 북한 국방성이 지난 16일 뒤늦게 성명을 냈습니다.

더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력과 가시적인 전략적 군사 행동으로 상황을 강력히 통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러시아 갔을 때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 발사 후 무력 도발은 없습니다.

가장 큰 숙제인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래도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량하면서 고체 연료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북한 발표 들어 보시겠습니다.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이 가속되고 있는 시기에 미싸일공업부문은 또다시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새 형의 중거리 탄도 미싸일용 대출력 고체연료발동기들을 개발하고…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IRBM은 사거리가 3천∼5천500 킬로미터여서 일본 전 지역은 물론 괌과 알래스카까지도 타격 가능합니다.

북한 액체연료 IRBM을 화성-12호로 불리는데 작년에 두차례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앵커]

군사적으로만 봐선 발사체에 액체연료 보다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게 장점이 많죠?

[기자]

액체 연료는 주입이고 고체 연료는 장착이죠.

그만큼 고체연료가 더 쉽게 빨리 연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발사체 이동도 편하고요.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돼 적이 탐지하기 더 어렵습니다.

발사체 구조 자체가 고체 연료를 쓰는 게 더 간단하고 만드는데도 비용이 덜 듭니다.

다만, 연료 효율이나 추진력은 액체 연료 기반이 더 좋습니다.

북한은 이미 단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쓰는 버전을 개발했고, 중거리까지 확장하는 거니까 기술적 장벽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신, 엔진시험 성공을 대단한 성과라고 의미부여하며 떠들썩하게 발표한건데요.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에, 군이든 과학자든 북한이든 뭐라도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해야하는 압박감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정찰위성 발사는 사실상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북한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어기는 건데요.

이럴 경우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손을 대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기자]

현 정부, 특히 현 국방장관은 9.19 합의가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NLL 부근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정찰 활동이 제한된다는 건데요.

반면, 북한은 수시로 9.19합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해안포 사격 훈련에 무인기도 날리기도 하고요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리군 입장에선, 울고 싶은데 뺨때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효력 정지를 위한 일종의 명분이 생기죠.

[앵커]

그런데 효력정지 움직임에 대해 성급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자]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하고 합의를 안 지키기지만, 우리가 먼저 효력정지를 선언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인사들은 9.19합의의 가장 큰 목적인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엔 꽃게잡이 철에 서해 등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월에 퇴임 후 첫 서울에서의 공식일정으로 이 합의 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언급입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적으로는 꽤 민감한 문제인데요.

미국의 입장, 속내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문제도 논의될 거라고 군불을 땠습니다.

회담에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설명했고, 미국은 "경청했다"는 발표가 전부입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지지했거나 화답한 건 아닌 거로 보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다 더 신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오판으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걱정이 큽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가 대대적 보복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말렸다는 건 제프리 베이더 당시 백악관 선임 아시아 국장 회고록에 나옵니다.

여하튼, 우리 정부도 북한 자극 우려,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 합의 파기 대신 효력 정지 그것도 일부, 부분적인 효력 정지 쪽으로 기운거로 보입니다.

[앵커]

유엔사, 정확히는 유엔군사령부죠.

얘기 좀 해볼까요.

이번 주에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공동성명도 냈습니다.

우선, 유엔사라는 조직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개인적으로 이번 주 외교.안보 이슈 중 가장 주목한 게 이던데요.

미 당국자 미군들이 자주 얘기하고 강조를 해서요.

한국전쟁 때 미국 주도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는 총 22개국입니다.

전투병을 16개국에서 보냈고 나머지 여섯개 나라는 의료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전쟁 후 일부가 유엔사에 연락단을 남겼고, 현재 17개 회원국으로 정전협정 관리, 예를 들어 판문점 JSA 관리 등을 하면서 명맥 유지해왔습니다.

아시듯이,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겸직하고요.

판문점 일반인 견학이 요즘 중단됐는데, 재개 여부를 유엔사가 결정합니다.

비무장지대 들어갈 때도 거기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사령부는 초기엔 일본에 있다가 현재는 평택에 있죠.

미국이 지난 10년 간 유엔사 재활성화라고 해서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유는 두 가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진영 연대를 강화하는데 유엔사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일각에선 동북아판 나토사령부가 될 가능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앵커]

북한이 유엔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기자]

북한은 유엔사를 냉전시대 유물, 미국이 유엔 이름을 도용해 이용하는 유령 단체로 치부합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 역시 유엔사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북 교류에 간섭하고 남북 관계에 장애물이 된다고 본거죠.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기조 속에 유엔사의 위상 제고 노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사 회원국 모임은 첫 단추 격이고 앞으로 유엔사의 외연과 역할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유엔사의 미래는 전작권 문제도 엮여있고 의미있는 사안입니다.

동북아 안보 큰 그림 측면에서도. 이 문제에도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움직임과 유엔사 역할 강화 모두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라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일 겁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의견이 나뉘는 사안인데요.

상대측 의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 우리 안보에 실익과 리스크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 #한미_국방장관 #확장억제 #남북_군사합의 #유엔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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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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