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유의 행정망 '먹통사태'…尹정부 제대로 할 줄 아는 일 있나"

윤신영 기자 2023. 11.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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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 "'초유의 먹통 사태'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라도 있나"라며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어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불과 5개월 전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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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지난 17일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직원이 민원인에게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불가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 "'초유의 먹통 사태'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라도 있나"라며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모든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며 국민들께 큰 불편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수기 처리라도 해달라는 민원조차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원인조차 못 찾고 헤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를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어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불과 5개월 전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게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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