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폐막...한중 정상회담은 불발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서정민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국이 참석한 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은 별도 회동을 통해 밀착 행보를 보였지만 한중 정상회담은 불발됐는데요. APEC 회의의 주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정민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 15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APEC 정상회의. 이번에는 2023 골든게이트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서정민]

APEC이 팬데믹 이후에 정상 상태로 회귀한 것을 나타낸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정상회의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런 단어들이 한동안 단어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졌고 팬데믹도 한 번만 예시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전부터 APEC에서 항상 이야기됐던 WTO 중심으로 다자간 무역 체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아태지역 내 경제통합이 진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APEC 내 회원국 간에는 원래 회원국 전체에서 FTA를 맺는 F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아태지역 내 경제통합이라고 F탑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약간 예시적으로 F탑이 거론되었다는 것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새로운 뉴스 두 가지 정도쯤이 아무래도 환경 관련된 것들이랑 디지털 경제 관련된 것들이었는데요. 제로배출기술 아니면 아니면 저배출 기술 관련된 운송수단 전환이 가속화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전에 비해서도 디지털 단어도 선언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의 하나지만 이번에 유독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용례도 예시적인 것보다는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됐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디지털 경제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눈에 띄는 의제 중의 하나가 AI의 미래라는 주제더라고요.

[서정민]

맞습니다. 특히 APEC 회의를 할 때 부대행사로 APEC CEO서밋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AI 관련된, 원래 총 18개 세션이라서 AI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AI 관련된 직간접적인 이슈들이 많았었고 또 그런 언급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에서는 디지털 경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자유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였던 데 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규제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좀 더 방점이 찍힌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디지털 규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궁금한 게 현재 세계 두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인데. 이 두 전쟁과 관련된 입장이 선언문에 채택이 됐습니까?

[서정민]

네, 작년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공격에 대해서 규탄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무조건 철수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모두 다 담기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각국에 이견이 있었나 봐요.

[서정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 정상 선언문에서도 APEC이 원래 선언문 자체에 일종의 설명이 나와는데,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포럼은 아니지만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을 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아무래도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국제적인 무력충돌에 대해서 이해관계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비해서는 복잡성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포럼인 APEC에서 안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또 계속 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윤 대통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해외 나갈 때마다 순방이 곧 민생이다. 1호 영업사원, 이런 키워드를 계속 강조해 오면서 세일즈 외교에 나섰는데 이번에 APEC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서정민]

APEC이라는 포럼 자체가 구체적인 어떤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것들을 당장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 극복 아니면 공급망 강화, 이런 데서 국제공조가 필요한데 거기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많이 제거된다든지 아니면 투자 환경이 더 그쪽으로 나아갈거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구체적인 거는 애플이나 GM 기업들과 연쇄 접견을 해서 한국에 대한 투자 약속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애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팀쿡 CEO가 먼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서정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둘의 만남에서 가시화할 수 있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민]

아무래도 한국이 디지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급망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그런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것이 결국에는 한국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직접적인 애플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APEC을 계기로 한미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도 열렸습니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 변화가 있다고 보셨나요?

[서정민]

원래 IPEF 자체가 일종의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변화 중의 하나고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전략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특징적인 것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원래 IPEF가 총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무역, 공급망 그리고 청정경제, 공정경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는 정식 서명까지,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정식 서명, 나머지 2개 공정경제, 그리고 청정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타결을 했다고 선언한 만큼 오바마 정부부터 중국을 견제하려고 TPP를 사용하고 트럼프 때는 관세전쟁을 하고 이랬었는데 바이든 때는 IPEF라는 전략으로 다가왔는데. 이것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대외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규범을 만들거나 이런 시간이 없을 텐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마련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만큼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원래 4가지 영역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새로운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도 계속 새로운 의제로 추가해서 진화하는 협의체로 만들어나가자고 했는데 이번에 마침 관련해서 핵심광물대화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의제가 추가될 수 있겠다는 것. 그리고 연례적으로 내년부터 연례장관회의를 가지고 정상회의를 갖기로 틀이 갖춰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IPEF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의에서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미중 갈등이 얼마나 경제적 갈등이 풀릴 수 있을까였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했단 말이죠. 이번 미중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민]

공동기자회견 이런 걸 갖지 않았고 미국에서만 기자회견을 단독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가장 건설적이었고 생산적이었다, 중요한 진전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들이야 군사대화 채널 복원 아니면 펜타닐 관련된 협력, 그리고 소통라인 유지.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작년에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고 나서부터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끊겼는데 그것이 회복돼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일시적이고 비일상적인 긴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갔다가 이번에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긴장 수준은 높았다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너무 안정적이지 않은 것들은 가능한 양국에서 피해 보자는 점에서 현상관리 정도쯤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주목을 끈 게 정상회담에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단독기자회견에서 독재자라고 시 주석을 칭하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깔려 있었을까요?

[서정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참모들 표정, 이런 것들도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전략적이었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떤 면에서는 평상시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굳이 좋게 얘기해 주면 바로 이어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냐면, 이렇게 다시 첨언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미국 내 정치적인 여론을 위해서 한 발언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민]

제 생각에는 해석이 좀 더 좋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블링컨 표정을 보면 그게 전략적이었다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당황하는 표정도 보이고 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이번에 시 주석과 회담 장소를 미국이 신경 쓴 것도 그렇고 시 주석이 타고 온 차를 칭찬한 것, 그리고 시 주석의 옛날 과거 사진을 보여준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거든요.

[서정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는 가능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오고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는 일정한 경쟁을 관리하고, 이런 표현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되 불안정성은 최소화하자는 쪽으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화제가 됐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게 대중국 수출통제가 완화됐다는 메시지인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서정민]

아마 직접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아니면 완화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디커플링은 분리, 디리스킹은 관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직간접적인 미국의 경제적인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영화 대부의 유명한 대사 중에 친구는 가까이에 적은 더 가까이에 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디리스킹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리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선을 확실하게 그은 것 같은데요. 시 주석이 경제적으로 성과를 가지고 갔으면 했는데 아쉬웠을 것 같아요.

[서정민]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인지 아시겠지만 마치고 CEO들 미팅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하거나 대체할 의지가 없다, 아니면 미국의 파트너가 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자리에서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보니까 레드카펫을 시 주석이 깔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그런데도 기업인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민]

아무래도 미중 간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도가 짜여져 있는지가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선뜻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봉쇄조치 해제 이후에 중국 내수소비가 계속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적인 여건도 있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미국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의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기업인들에게 어필을 좀 더 정부 채널이 막혀 있고 딱딱하다면 민간 채널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것 중의 하나가 한중 회담이 이루어질까 여부였는데 결국에는 불발됐습니다.

[서정민]

맞습니다.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되지 않았고요. 가장 최근에 작년 발리에서 G20 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었는데 그때 의제들을 생각해 보면 약간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시 주석도 얘기했던 게 방한 초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왔지만 이제 안정되면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다는 점에서는 서로 협력을 할 만한 의제를 좀 더 상황이 어렵지만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언제쯤 한중이 만날 수 있을까요?

[서정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약간의 힌트가 될 만한 게 얼마 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전략이 기본적으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방한을 하는 그런 순서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한중 정상회담... 꼭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가 4년 만에 11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데 그때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따라서 그다음 스텝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중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7번째로 회담을 가졌고 또 한미 정상도 짧지만 회동을 가졌거든요. 이 두 회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민]

두 회담 모두 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미팅이라고 알고 있고. 한미일 같은 경우 35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3국 그리고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7번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이다라는 것을 서로 상호 확인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일종에 보이는 과시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023 APEC 정상회의 서정민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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