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안보 강화' 210개 기업 선정

중요 설비 도입할 때 사전 심사 받아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일본 정부가 14개 업종 210개 업체를 경제안보 강화 규제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사이버 공격을 받아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해 전기, 가스, 석유, 금융, 철도, 화물 운송, 항공, 통신 등 사회 기반이 되는 업종의 주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도쿄전력홀딩스, 미쓰비시UFJ은행, JR동일본, 일본항공, NTT도코모 등이 포함됐다.

지정 기업들은 중요한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설비 제조 기업과 위탁 기업의 설립 국가·임원 국적 등에 관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나라로부터 기업 업무가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계약 갱신이나 위탁 중지를 권고한다.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공격에 강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