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회용품 정책 즉각 정상화돼야… 정책 신뢰·일관성 중요"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근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획을 미루는 정부와 관련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회용품 정책, 즉각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더는 국민의 혼란과 산업계의 불만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기후위기 대책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나아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이고, 따라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라며 "특히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며 "일회용품 규제를 추진하겠다던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관련 규제를 철회했다"며 "국민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들은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폐기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 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겠나"라며 "어떤 친환경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연 국내 종이빨대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