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반미 국가 연대 '신냉전 외교' 집중

■ 진행 : 조진혁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지정한 11월 18일인데요. 일단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 날이 어떻게 제정된 날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왕선택]

북한이 1년 전 오늘, 11월 18일에 화성-17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북한이 그것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화성-17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개발한 탄도미사일 중에 제일 거대한, 가장 성능이 뛰어난 그런 미사일이라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고 북한이 그 성공을 기념해서 오늘 11월 18일을 미사일공업절로 지정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그날이 오늘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그게 1년 전...

[왕선택]

1년 전 얘기를 기념하겠다고...

[앵커]

신생 기념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찰위성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게 될지인데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왕선택]

지금 가능성이 한 절반 이상은 안 쏠 것이다. 70% 이상 안 쏜다. 30% 정도는 아직도 쏠 수 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니까 오늘이라고 할 때 앞으로 13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13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오전 6시 이전에 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전례로 봤을 때 이미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시간, 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지나갔고 오후 3시나 4시쯤, 혹시 오늘 밤 11시 이런 식으로 해서 쏠 가능성은 남아 있으니까 오늘이 지나기 전까지는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공업절 기념일 같은 경우는 행사를 진행합니까?

[왕선택]

처음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공업절이라고 날을 지정했으니까 당연히 기념행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딸 김주애가 나올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는 북한의 동향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정은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잠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왕선택]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의 주요 관심사는 신냉전 외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외교는 북한이 주도를 해서 신냉전구도를 만들어보겠다. 지구에 국제질서가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질서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반발하고 일탈을 하고 있고 중국도 거기에 반발해서 미중 전략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봐서는 지금 지구상 국제질서, 안보질서, 통상질서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 효과적으로 질서를 관리하느냐, 의견이 많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미국이 일극질서 아니다, 다극질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미국 중심의 일극질서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일극질서는 끝났다, 다극질서로 들어갔다.

중국이 하나의 축이고 또 북한과 러시아가 가세를 한다면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축의 중심이 생긴다. 이런 다극질서가 지금 왔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잘해보거나 아니면 주도하겠다. 이런 게 신냉전 외교인데 기본적으로 러시아와의 연대라고 하는 첫 번째 단추는 풀었습니다.

북한이 제안을 해서 러시아가 호응해서 북러 간에는 연대가 지금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참여를 해야 의미 있는 극이 되는 거죠. 미국 중심의 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 강대국들과 한국,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주요 동맹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촌에서 최고 강한 나라들이 10개 이상이 참여하는 굉장한 강력한 동맹인데 이 북한과 러시아만 있으면 경쟁이 안 되죠.

중국이 가세를 해야만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가세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좀 과하고 적습니다. 매우 희박합니다. 지금 미중 정상이 얼마 전에 회담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기존 질서에 연합을 해서 협조해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 질서 가지 말고 따로 살아서 미국에 오히려 대항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건 좀 어렵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냉전 외교가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잠행을 하면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왕선택]

신냉전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무력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고 중국을 끌어들이고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회의가 필요한 것이죠, 조사가 필요하고. 공부를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외부 행사 일정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은 잠행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에 이어서 국방성이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담화 내용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왕선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신냉전 외교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최근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신냉전 외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때 국제정세는 미국 주도의 단일질서는 끝났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항하는 또 다른 질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북한이 나서서 주도해서 신냉전을 만들어보자 했을 때 북한이 비록 큰 나라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지만 북한은 핵무기가 있어서 강대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지금 경제적으로 워낙 궁핍하니까 작은 나라지만 담론이라든가 의제 설정에는 북한이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외무성과 국방성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거죠. 담론과 의제 설정에서는 북한이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라는 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외무성이나 국방성에서 반미 투쟁을 해야 하고 반미 연대를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혹시라도 북중러 연대, 반미 연대가 된다면 우리가 제안해서 된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 그 중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성의 담화가 나왔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난 30년, 50년 동안 하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북한 도발이 최근에는 좀 잠잠하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바쁘게 목소리도 내고 연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지금 도발도 잠잠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발이라고 표현하고 또 무력시위, 약간 의미는에 다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무력시위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예전에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저항 의지, 반발 의지를 표현하는, 표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됐고요.

그다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불쾌감, 분노를 그냥 해소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있었어요. 좀 감정적이죠. 국가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의미가 좀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는 신냉전 외교라는 것은 국가 이익에 따라서 굉장히 계산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북한의 무력 시위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말은 중국이 참여를 하는 것을 최대한 유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그런데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선쯤 어딘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 비공개적인 협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건 어떻게 보면 신냉전 구도를 진짜 만들어보겠다가 아니고 신냉전 구도를 만들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수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건가요?

[왕선택]

그게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을 보유했는데 이게 불법으로 규정이 됐잖아요.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앵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

[왕선택]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미국과 서방 진영, 대한민국으로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영원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냉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묵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게 대북 경제 제재 해제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또는 북중러 연대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가 발전할 수 있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도 잡고 핵무기도 보유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부수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신냉전 구도 자체는 어차피 중국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어렵다고 해도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영리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지금 외무성과 국방성 관리들을 다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이성적인 결정이네요.

[왕선택]

지금 제 시나리오는 추정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패턴으로 몇 달 이상을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분석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법입니다.

다만 지금의 접근법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만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영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결국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공식적으로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커집니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주체사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속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본적인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러시아도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북한의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요구에 협조하는 것 같지만 전쟁이 끝나면 미국 중심의 질서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북한이 고립이 되는 거죠.

그때 대한민국,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데 너무 멀어져 있고 상처가 너무 깊은 거죠.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잠깐 좋았다가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험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서 100%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북한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집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결과가 있었나요?

[왕선택]

있죠.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 연례 회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왔죠.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한미 간의 합의가 있어요. 이것이 10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군사 비밀이라서 공개가 안 됐지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긴장할 만한 요소가 되고요.

또 한미 간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데 부분적으로 안 되던 게 있었어요.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을 통한 정보는 공유가 안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그걸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이 긴장할 만한 요소인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같으면 감정적으로 북한이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잠잠합니다. 며칠 지났는데도.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은 북한의 대응하는 방식이 중국을 북중러 연대에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맞춤형 확장억제 같은 경우도 중국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봤을 때 어차피 내용적으로 보면 과거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감이 심하니까 미국이 불안감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달리한 것이지, 내용상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봤을 때 내용상 변화가 없는데 굳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냐. 이런 입장이라서 잠잠하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사일 공업절이 오늘인데 무력시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또 북한의 최근 전략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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