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행정 전산망 이틀째 '마비'…정부합동TF 가동

<출연: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산망이 이틀째 먹통입니다.

정부·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민원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게 된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는데요.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오전 9시부터 하루 종일 전국의 주민센터에선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등 신분 확인이나 각종 증명에 필요한 서류 발급 등이 한꺼번에 멈춘 건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행정안전부는 "내부 전산망에 들어가는 인증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서류 발급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3> 전산망이 멈추는 동안 계속 접속 시도가 이어졌고, 일부 복구된 곳에선 대기 중이던 접속이 몰리면서 또다시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합동 TF 구성까지 지시했는데요. 왜 이렇게 복구가 더딘 건가요?

<질문 4> 정부는 장비를 다시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외부 공격이나 해킹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죠?

<질문 5> 일부 시민들은 전산망 오류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개인정보가 바뀔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6> 행안부는 일단 이번 전산장애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한 연장과 소급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별도로 행정전산망 오류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은 마련되어 있나요?

<질문 7> 이번 장애는 공무원 전자 서명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은 지 1년여 만이기도 하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아직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고, 또 언제쯤 복구할 수 있을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마땅한 대책이 없어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또 똑같은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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