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령센터 ‘민간위탁’ 전환... 운영차질 우려 '목소리'

김종득 문복위원장 “연구 업무 등 차질, 다시 고민해야”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2)이 인천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의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방침을 세우면서,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사서원)과의 위탁 계약이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고령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국에 있던 노인정책과가 여성가족국으로 옮긴 만큼, 고령센터를 여성가족재단에 위탁을 맡기려 했다. 시정혁신단이 산하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통해 인천사서원의 직원이 고령센터 직원 12명을 포함해 총 58명에 이르는 등 조직이 비대하다고 판단, 정원 재구성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가족재단이 내부 인력들의 인건비 등의 문제로 위탁을 거부하면서 시는 결국 여성가족재단 위탁을 백지화하고,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2)은 지난 17일 인천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사회 대응 정책 연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이 이뤄지면 연구 기능은 떨어지고, 대신 각종 사업 기능위주로 고령센터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고령센터가 이미 여성가족재단에 있다가 3년전 조직개편으로 인천사서원으로 옮겨졌는데, 또다시 센터 운영 주체가 바뀌면 내부 직원들만 큰 혼란이 빚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사회에서 고령센터의 연구 기능은 매우 중요”라며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한 뒤, 고령센터의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선 내부적으로 민간 위탁 전환을 검토 중이며,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센터가 연구는 물론 장기요양 지원 및 지역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령센터의 성격 등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