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장애인 인정해달라" 소송 냈지만...패소

지능지수 기준을 살짝 넘어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계성 지능인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시한 지능 검사가 객관적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지적장애인 인정 범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지능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자, 이를 근거로 구청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A 씨가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했는데, 해당 서류는 IQ 70 이하가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A 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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