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논란 관련…국토부 "간담회 결과 후 국민 편의 관점서 볼 것"

택시업계 카카오와 간담회 진행 중 '수수료 3% 적극 검토'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택시업계가 카카오 택시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공정하지 못한 배차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와 간담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추후에 관련한 행동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택시업계가 카카오와 만나서 하는 간담회를 주시하고 있는데 카카오쪽에서 대안을 제시해 오면 나중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수료 부분과 콜 몰아주기와 같은 독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 이슈를 중심에 두면서 다루고 있어 이런 부분까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국민 편의 관점에서 편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의 카카오 택시 관련한 조치 등이 끝나고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간담회 결과를 보면서 나중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법 개정등을 포함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현재 카카오와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와 수수료 문제, 공정배차 문제 등을 놓고 지난 13일에 간담회를 개최했고 오는 28일 2차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지난번에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택시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간담회에서 택시 가맹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5%에서 3%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가맹 수수료를 최소화한 새로운 가맹 서비스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가맹 택시기사에게도 신규 가맹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현재 실질 수수료율은 3~5% 수준이다. 2위 업체 '우티'의 실질 수수료율은 2.5~2.75%대로 추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다. 여기서 계약을 맺은 사업자(개인·법인 운수사 소속 기사)가 회사에 운행 데이터를 주고, 광고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통상 매출 15~17% 수준을 제휴 비용으로 지급해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같은 복잡한 구조를 단순하게 바꾸고 수수료율도 낮춘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 측 입장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말까지 새로운 택시 매칭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매칭 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횡포에 대해 직격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와 영업방식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것인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소비자를) 유입시켜서 시장을 장악한다"고 직격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