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마스 전쟁범죄 처벌될까…5개 회원국, ICC에 조사요구

ICC, 이번 전쟁 포함해 기존 수사 확대키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하마스의 인질 납치,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성명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코모로, 지부티 등 5개 ICC 회원국이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서안지구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2021년 3월 시작한 기존 수사를 지난달 하마스의 공격 이후 확산한 적대 및 폭력 행위로까지 확대한다고 칸 검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수사팀이 최근 전쟁 관련 사건들에 대한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했다면서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생존자를 만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당사국과 소통하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방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ICC 회원국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수사팀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남아공 외무부는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에 대한 처벌을 위해 ICC가 팔레스타인 상황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다른 ICC 회원국도 조사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민간인 유족은 물론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의 가족도 ICC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혐의로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ICC 영장 발부를 요구 중인 인질 가족 9명의 변호인 프랑수아 지머레이는 관련 서류 제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머레이는 ICC 비회원국인 이스라엘이 처벌될 수 있을지 전망에 대해 "이스라엘에도 법원, 수사팀과 검사의 진정성을 신뢰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는 법원이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범죄를 단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쟁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 하마스 무장세력의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 1천200명이 숨지고 239명이 납치됐다고 밝혔으며,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만2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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