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3번째 기회소득 '농어민' 대상…내년 하반기 1인당 연 180만원

도비 40억원 내년 본예산 반영 의회 제출
정책연구과제 추진·조례 제정·사회보장제도 신설 뒤 시행

기후위기와 농어촌 고령화로 농어촌이 소멸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경기도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자료사진)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올해 김동연표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이 시행된 데 이어 내년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이 추진된다.

18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농어촌 고령화로 농어촌이 소멸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경기도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도의회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예산 40억원(도비)이 포함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농어민(만 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총 1만7700여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지역화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농어민기회소득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3월부터 7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 4/4분기 대상자들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소요 예산은 80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5 대 5로 나눠 분담하게 된다.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계획안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에게 사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이 시행되면 김동표 기회소득 시리즈(장애인, 예술, 농어업인)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올해 첫 시행된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도 내년부터 확대 추진된다.

도는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를 1만명(올해 7500명)으로 늘리고, 지급금액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1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사업예산 23억원(본예산 10억원+추경 13억원)보다 77억원 늘어난 것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경기도 장애인'(만 13~16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또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내년 수원 등 2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복지사업이다.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는 예술활동 유효 증명자 1만3850명로, 올해(9050명) 보다 3900명 늘었다. 사업비는 208억원(도 104억원, 시군 104억원)이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이 소멸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농어촌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