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기관 공매도 더 엄격하게”…전문가들 ‘시장 자유 침해·증시 안정성 저해’

[앵커]

정부가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안을 제시했었죠.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발표 하루만에 아무 의미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반대로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도가 확정되기까지 공매도 진통이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지 하루만에 일부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 모였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조건을 맞춘 겁니다.

특히 공매도를 하기 위해 내야 하는 담보 비율을 개인과 기관 모두 105%로 통일했습니다.

투자자 일부는 이 비율을 더 높여서 공매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미숙/'박지모와 금융선진화' 대표 : "10억을 가지고 200억을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 담보 비율도 공정하게 130%로 적용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기간을 90일로 제한한 데서 나아가 연장도 금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덜 하도록 힘을 실어 달라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정부 개선안이 너무 나갔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게 상식인데 우리만 예외일 수 없다는 이유가 큽니다.

[빈기범/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식 차입에서도 신용도에 따라서 당연히 담보 비율, 만기, 금리 등등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국가가 개입하여 담보 비율을 통일한다거나 만기를 통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처사죠."]

외국인 매수세가 제한될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여러 가지 규제를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에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정부가 예고한 만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진통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태산 김한빈/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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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