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만에 전세보증금 81억 가로챈 사촌형제…“서민에 피해 막대”

서울중앙지검, 사기 혐의 구속 기소…“앞으로도 전세 사기 엄정하게 수사”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0개월 간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는 중개보조원 김모(32) 씨와 그의 사촌 동생 이모(26)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의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 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32채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뒤 차액을 챙겼다. 검찰은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가 결국 청년과 서민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을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