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손본다…야 ‘횡재세’ 추진엔 “포퓰리즘”

[앵커]

고금리 시기에 은행권이 사상 최고 이익을 거두면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누적 이자 이익은 30조 9천여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원 이상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금리 시기의 은행권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두고 정부·여당이 비판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은행들이 과점의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 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 독과점 구조 타파와 경쟁 체제 구축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특히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은행권을 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경제 환경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횡재세' 입법에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 가면서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의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횡재세는 금융회사가 지난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초과이익의 40% 이내에서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 9천억 원의 기여금이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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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