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갑작스런 거래중단, 자유무역주의에 정면 배치”

APEC정상회의 두번째 세션서 발언
일부 국가 자원 무기화 조치에 일침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희토류 수출 제한처럼 자원을 무기화하는 일부 국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유무역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인 리트리트에 참석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APEC 회원국들 간 리트리트 세션에서 정상들은 ‘상호 연계,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만들기’를 주제로 역내 경제 번영과 성장을 위한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세션에서 우선 “우리가 2박3일 동안 이렇게 만나고 함께 논의한 것이 유익했다고 생각한다”며 “회의를 세심히 준비해 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APEC은 세계 경제의 변곡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며 “ APEC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에서 지켜야 할 규범의 중요성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는 규범에 입각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규범은 성실하게 준수하고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면 모두에게 적용될 보편타당한 규범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어야 다자무역체제가 작동될 수 있다”며 “30년 전 시애틀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의가 우루과이라운드 조기 타결에 기여했듯이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이야말로 APEC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보이고 있는 자원의 무기화 태도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APEC은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공급망 회복 필요성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APEC은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을 통해 공급망 병목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아태지역은 무역과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교란에도 매우 취약하다. 앞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APEC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규범 정립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세계 GDP의 60%가 넘는 APEC 회원국들은 AI와 디지털에 대한 규범과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난 9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자유와 후생을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쟁과 혁신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디지털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며 “대한민국은 AI,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을 내년 중에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회원국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 APEC의 공동협력에 한국의 선도적 역할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며 “이 전략에 담긴 대한민국의 비전은 APEC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2025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