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뭇매에 상생금융 보따리 푼다… 대환대출·이자감면 고민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갑질' 발언 이후 상생금융 압박이 커지면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가계빚 축소'와 '이자부담 경감' 목표가 상충해 은행권은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연초에 이어 올 11월에도 금융권은 '상생금융 시즌2'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판매가 중단되는 등 반쪽자리 신세로 전락했다.
◆기사 게재 순서
①"이젠 내리라고?"… 수시로 뒤집는 정책에 속앓이 하는 은행들
② '이자장사' 뭇매에 상생금융 보따리 푼다… 대환대출·이자감면 고민
③'용두사미'된 정책금융… 설 자리 잃은 특례보금자리론·청년도약계좌
60조 이자이익을 거둔 은행에 눈총이 쏟아지면서 금융권이 상생금융 확대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 잔치' 지적에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가계 및 소상공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신한금융은 지난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 및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1050억원대 상생금융 패키지를 내놨다. 신한은행은 230억원을 투입해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청년 자영업자에게 금리를 2%포인트 낮추는 '이자 캐시백'을 실시한다.
저금리 대출 전환을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신설하고 이용 고객에게 50억원어치 바우처도 제공한다. 또 중소 법인을 상대로 시행한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이자도 감면해준다. 7% 이상 대출금리를 내는 중소법인에 최대 3%포인트 금리를 깎아주는 방법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상생금융이 일회성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며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적극 참여하며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도 상생금융 지원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말 양종희 회장 내정자의 취임을 앞두고 KB국민은행은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출자의 이자를 깎아 주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5일 상생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취약층에 지원을 추가하는 상생금융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기존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 공급을 늘리고 일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는 입출식 통장에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
개인사업자의 대출 평균금리도 가파르게 올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금리는 ▲2020년 2.7% ▲2021년 2.94% ▲2022년 4.96% ▲2023년 9월말 5.21% 수준이다. 고금리 부담에 연체율이 올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8월 기준 0.5%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증가했다. 전년 동기대비 0.3%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은 기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출연이나 기부 규모를 증액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2012∼2025년 청년창업재단(디캠프)과 관련해 설립·운영 지원금(1750억원)과 펀드 출연금(6700억원)을 냈고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취약계층 대출과 보증 재원으로 약 7000억원을 출연키로 한바 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20여개 회원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새희망홀씨대출 등 금융지원과는 별개로 ▲2019년 1조1059억원 ▲2020년 1조929억원 ▲2021년 1조617억원 ▲2022년 1조2380억원 등 4년 연속 1조원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썼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 공감대에 부합하는 상생금융은 이자감면이 아니라 이자수익을 사회에 돌려주는 형태"라며 "미래 경기·금융 위기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충당금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5년 청년고용 절벽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을 때 국내 금융지주 회장이 연봉을 반납한 사례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거론된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계열사 대표와 경영진의 연봉에서 총 70여억원을 반납했다.
청년 실업 해결에 '임금 나누기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통계청이 조사한 청년 실업률은 9.4%로 전체 실업률(3.7%)의 2.5배 수준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5.1%로 감소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정부 주도로 상생금융을 운영할 경우 한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은행권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게 상생금융을 펼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완화 등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가 도시락을" "신분증 놓고와"… 수능 '해프닝' 속출 - 머니S
- '그알' 대역 배우가 피프티 내부관계자로? - 머니S
- [르포] 딸이 들어간 후에도 교문 지킨 가족들… 간절함 가득한 시험장 - 머니S
- [이사람] K팝 아이돌 최초… 유네스코 감동시킨 세븐틴의 서사 - 머니S
- '원투' 故 오창훈 발인, 애도 속 영면… "아프지 말길" - 머니S
- 남현희 분노 "이거 저 아니에요"… 전청조에게 SNS도 털렸나 - 머니S
- "2명과 바람 폈더라"… 죽은 남편 유품 정리하다 충격받은 아내 - 머니S
- '전재산 탕진' 이수영 "빚 공개하니 남편, 연락두절" - 머니S
- 세금 190억 안낸 담배업자가 1위… 서울시, 고액 체납자 실명 공개 - 머니S
- "결혼하고 싶은 여자"… 신성, ♥박소영 향한 찐 사랑?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