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으로 긴장 완화 물꼬...우리도 외교의 폭 넓혀야

신현준 2023. 11. 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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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심이 쏠렸던 미·중 정상회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못하고 끝났지만, 군사채널을 복원하면서 긴장 완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가 여전했는데, 우리로선 미·중 해빙 무드를 기회로 한중 관계 복원 등 외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은 군사채널 복원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8월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단됐던 미·중 간의 군 고위급 소통과 국방부 실무회담 등을 복원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줄인 겁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군 통신선이 단절돼 서로 간의 오해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컸는데 이제 다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타이완 문제 등 대부분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북핵 문제도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합당한 우려를 모든 당사자가 경청해야 한다며 북한을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북핵 문제가) 안타깝게도 크게 얘기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북·러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한 것 같고요.]

다만 타이완 해협의 안정은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에도 도움이 될 거란 평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의 해빙 분위기를 활용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중 간에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이해의 부분도 있지만, 북핵 외교라던가 대 러시아 외교라던가 다양한 외교채널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중국 외교는 소홀히 할 수 없다….]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군사거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등을 풀기 위해서라도 한미일의 삼각 동맹 틀 속에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꾀하는 탄력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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