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노동 등 구조개혁을 해야 중장기 성장 가능”

전문가 “경제 기초체력 길러야”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 ‘2023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4%로 제시했다. 지난 10월에 한 전망과 같다. 이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2.1%)·일본(2%)보다 낮은 성장률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장률 수준은 여전히 낮다. IMF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2.2%)을 평균하면 1.8%에 그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2%)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허약한 경제 기초체력을 봤을 때 중장기 회복세는 지지부진할 것으로 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 1.7%로 국내 기관들보다 낮게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노동·자본 등을 총동원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이다. OECD 기준으로 한국은 내년에 부작용이 큰 물가 상승을 동반하지 않고 1.7%를 초과해 성장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후반 2%대로 떨어졌다. 10~20년 뒤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부산지역 수출이 지난해보다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3.11.13/뉴스1

과거 경기 침체가 발생해도 다음 해 성장률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지만, 지금은 탄력성이 떨어졌다.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5.1%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후 5년간 연평균 7.3% 성장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2009년에도 성장률이 0.8%로 떨어졌다가 이후 5년 평균은 3.9%로 높아졌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0.7%로 뒷걸음친 뒤 이후 3년간은 연평균 2.7%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가 중장기 성장을 가로막는다. 출산율은 지난 2분기 0.7명으로 세계 최하 수준이다.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GDP)을 뜻하는 노동생산성은 작년 기준 한국이 43.1달러로 독일(68.5달러)·일본(48.1달러)에 뒤졌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구조개혁을 하면 잠재성장률이 2%로 올라간다”며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