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땐 엄포 놓더니…법원·초중고 이어 또 행정망 마비

올해만 3번째, 정부 관리소홀 논란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 2022년 10월1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19/뉴스1

정부는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나자 카카오에 대한 감시·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재발을 막겠다며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다. 카카오는 후속 조치로 5000억원대의 보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정부 행정망 마비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선 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마비됐다. 재판 일부가 연기되고 전자 소송, 사건 검색 등 대국민 사법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역시 서비스가 중단됐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전날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사건 관련 자료를 이전하는 작업 중에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다”며 “방대한 데이터와 시스템 오류로 예정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6월엔 4세대 초·중·고교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NEIS·나이스)이 개통하자마자 오류가 발생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졌다. 1학기 기말고사 기록과 고3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도 차질이 생겼다. 교사노조 측은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학기 말에 나이스 오류 때문에 안 해도 될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며 “민감한 대입 관련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쩌느냐”고 비판했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정부 민원, 행정 서류 등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양이 방대해졌는데도 이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원인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시스템이 마비되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정비하거나, 모든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훈련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당장 민원서류가 시급한 사람들에게 대응책과 문제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매뉴얼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