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은 文석열·尹재명 예산?

野, 원전 예산 깎고 신재생 늘려
‘이재명표 상품권’ 7000억 증액

16일 국회 산자위 예산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개발(R&D) 사업’ 332억원, ‘현장 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및 부품·장비 R&D 사업’ 60억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R&D 예산은 과다 삭감됐는데, 신규 원전 R&D 예산을 순증시키는 건 세계 에너지 정책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가 시급하다며 1619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예산을 넣으라는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예산이지만, 국회를 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현 정부 예산을 깎고 야당이 요구한 예산이 늘어나자 “윤석열 정부 예산이 아니라 ‘문석열’ ‘윤재명’ 예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상임위 17곳 중 9곳이 소관 부처 예산안을 예결특위로 넘겼는데, 4곳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예산소위가 심사한 소관 부처 예산안은 상임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예결특위로 넘어가지만 특위도 야당이 우세하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10일 정부가 0원으로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53억원으로 증액했다. 작년에도 0원으로 편성한 것을 국회에서 야당이 되살렸다. ‘건전 재정’을 추구하는 현 정부와 가장 결이 맞지 않는 예산이지만, ‘이재명표 예산’이라 민주당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구직 포기 청년 대상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은 그대로 놔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감액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17일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예산을 정부안보다 2억원 깎았다.

상임위 예산소위를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고 전체 회의만 남겨둔 상임위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중점 R&D 예산을 1조2000억원 감액하고 인건비 위주로 2조 증액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예산 편성(정부)과 심의·의결(국회)을 분리시킨 건 권력 분립 차원인데, 국회에서 예산 증액과 감액을 다 해버린다면 정부의 예산 편성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