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조 달빛고속철 예타 면제 ‘짬짜미’

지역 표심 의식해 밀어붙일 듯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4월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 지역 시의회 의장과 2023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2023.4.17/뉴스1

여야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까지 건너뛰고 연내 처리하는 데 의기투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 사업성·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정부 동의 없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달빛고속철은 대구~광주를 잇는 복선 고속철도로 여야는 대구·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 영·호남 화합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대구 출신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했고 민주당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역대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대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마지막 정기국회가 12월 8일에 있기 때문에 그때쯤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 시장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여야 협치로 (발의)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용역비(예산 반영)도 해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11조2999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막상 착공에 들어가면 이 이상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35년 기준 주중 하루 7800명, 주말 9700명 수준으로 수송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됐으나 2021년에야 제4차 국토철도망 기본계획(2021~2030년)에 포함됐고, 그나마 낮은 경제성 때문에 후순위 사업으로 밀렸다. 이 기본계획에는 달빛고속철도를 단선·일반철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반영돼있지만 여야는 특별법에서 복선·고속철도로 사업을 키웠다. 사업비도 4조5158억원(2019년 기준)에서 약 세배 규모로 불어났다.

더욱이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포함돼 있고, 기재부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홍준표 시장은 “국회에서 결정해버리면 기재부는 따라오게 돼 있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13조원대 사업비가 드는 가덕도신공항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받았다. 민주당은 최근 여당의 ‘메가 서울’ 공약에 대응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도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