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 됐다… 민원 서류 올스톱

지자체 행정 전산망 인증 오류

17일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에 사용자 인증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국의 구청·주민센터는 물론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 24′의 민원 서류 발급이 모두 멈췄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전산망 장애를 인지하고 복구를 시도했으나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민원 서류 발급 업무를 정상화하는 데 실패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민원 서비스가 동시에 온종일 마비되는 초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날 발급이 중단된 주요 민원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이다.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금융권 대출 등을 할 때 필요한 증명서다. 이런 민원 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도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국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를 떼려고 방문한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속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시민 박모(73)씨는 “오늘이 상가 매도 계약하는 날인데 인감증명서를 떼려고 구청과 주민센터 3곳을 돌았지만 실패했다”고 했고, 김모(33)씨는 “오늘 대출이 실행돼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는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16일 밤 대전 통합전산센터 서버의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한 이후 ‘새올’에 로그인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빚어졌다고 한다. 주민센터의 민원 발급기는 먹통이 됐고, 오전 내내 접속이 지연되던 ‘정부 24′는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재용 관리원장은 이날 밤 본지 통화에서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해 복구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안부는 뒤늦게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기(手記)로 민원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행안부에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불통은 지난 3월 법원의 전산 시스템 마비, 지난 6월 나이스(NEIS·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먹통 등 올 들어 세 번째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는 “전자 정부를 표방한 게 언제인데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