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 ‘먹통’ 장기화 우려…미국 출장 이상민 조기귀국

손지민 2023. 11. 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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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발급 중단으로 전국에 큰 혼란을 초래한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17일 저녁 뒤늦게 대책본부를 꾸리고 수습에 나섰지만 언제 원상복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는 17일 밤 전산망 복구에 대응하기 위해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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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행안부 대책본부 구성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민원서류 발급 중단으로 전국에 큰 혼란을 초래한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17일 저녁 뒤늦게 대책본부를 꾸리고 수습에 나섰지만 언제 원상복구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출장 중이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행안부는 17일 밤 전산망 복구에 대응하기 위해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디지털정부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오후 9시30분 대전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첫 회의를 열어 복구 일정 및 사태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디지털정부실장은 행정망 장애 발생 상황 보고와 함께 복구를 위한 조치내용, 관계기관별 대처사항 등에 대해 보고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과의 양자회담 및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났던 이상민 장관은 복구 진행 상황과 대책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뒤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관리하는 정부문서유통망, 정보공개포털 등 모든 행정망 시스템과 행안부·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이상 유무도 확인·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전산망 복구가 늦어지자 이날 오후 관공서 민원실 등에서 방문신청 민원을 수기로 접수받고, 당초 처리예정일 기준으로 소급해 민원을 처리하도록 모든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누리집을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1.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2. 아래 증명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 분야별 전자민원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운전경력증명서 →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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