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政談<하>] 대통령실 보도자료가 허술?..."왜 말이 많지?"

與, R&D 예산 '삭감'을 '삭감'이라 말할 수도 없고
정부, 이산가족 현황 파악…남북관계 급진전은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 행사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다음 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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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이철영 기자]

◆"안 갔는데?"...대통령실 '가짜 참석자' 소동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민생'을 강조하면서 외부 일정도 부쩍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좀 시끄러웠다고?

-맞아.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했어. 대통령실은 관련 행사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했지. 그런데 사전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던 참석자 중 불참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수정'하지 않은 거야.

-당사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야. 김 의원실 측은 행사 다음 날인 13일 오전 10시 23분께 공지를 통해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김태년 의원은 참석한 바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보도자료를 유포한 대통령실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어. 이어 "무엇보다 가장 공신력 있어야 할 대통령실의 보도자료가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 및 유포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어.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어?

-김 의원실이 지적하고 약 2시간 후 대통령실은 참석자 명단에서 김 의원을 제외한 보도자료 수정본을 전달했어. 그러면서도 "동 내용은 사후 서면브리핑 및 풀기사 최종본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어. 행사 이후에 제공하는 '사후 보도자료'에는 김 의원을 참석자에서 제외했으니 문제없다고 강조한 거야. 하지만 통상 사후 서면브리핑과 행사 전체를 스케치한 풀기사에는 참석자를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어서 '등'이라고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대다수 취재 기자들이 대통령 일정에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참석자가 달라졌다고 공지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누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 김 의원이 불참하게 됐다면 곧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지.

대통령실의 보도자료 '실수'가 최근 잦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대통령실 참모들의 대거 사퇴와 교체가 맞물리면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전경. /박숙현 기자

-이런 경우가 최근에 또 있었어?

-지난 9일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에서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일정이 있었어. 대통령실은 사전 보도자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렸거든. 그런데 실제로 김 대표는 불참했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해서 당 지도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우느라 참석하지 못했겠지.

-대통령실이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네.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대통령실 근무 인원은 지난 5월 기준 총 419명으로 정원 490명에는 훨씬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되긴 해. 또 대통령실 참모들을 사석에서 만나보면 인력이 모자라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행정관급들이 대거 나가고 후임자가 들어오는 과정이라 더 그런 듯해. 대통령실로 파견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있다고 해. 대통령실은 현행 '2실 6수석 체제'에서 과학기술수석과 환경노동수석을 신설해 '2실 8수석'체제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든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계획과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쪽으로 개편되면 좋겠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024년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 원 이상 '역대급'으로 삭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카르텔'을 언급한 바 있다. /이새롬 기자

◆'복원'을 '복원'이라 못하고, '삭감'을 '삭감'이라 못하는 국민의힘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

-맞아. 앞서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 31억 1000억 원에서 16.6% 감액한 25조 9000억 원을 편성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R&D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지. 그런데 연구자들의 반발과 근거가 미흡하다는 비판,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작정 '삭감'만 하기에는 난감한 입장이야.

-급기야 국민의힘은 예산 일부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잖아?

-지난 13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의 신형 기자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어. 구체적인 증액 숫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일부 복원하겠다는 얘기지. 연구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야. 연구 자체를 못 하게 됐는데 장학금을 줘 봤자 뭐하냐고 말이야.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국민의힘은 '복원'이라는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 13일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가 되는 말"이라면서 "복원이라는 표현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어. '삭감'이란 말에도 마찬가지야. 지난 15일 열린 간담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취재진이 '삭감'이라고 하자 "삭감이 아닌 재구조화"라고 정정하더라고.

-민주당이 오히려 여론 주도에 나섰지?

-맞아. 복원이든 뭐든 증액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한 것 같아. 문제는 규모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간담회를 연 1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대덕특구에서 현장간담회를 여는 등 예산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모양새야. R&D뿐만이 아니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삭감된 예산들을 되돌리거나 증액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거든.

-보기 힘든 풍경이야. 과거 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을 삭감하는 데 주력하곤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삭감한 걸 야당이 되돌리려 하고 있어. 어차피 야당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내년 총선도 있으니 정부도 결국 야당과 타협하지 않을까 싶어. 예산의 '정치화'에 연구자들만 마음 졸이는 것 같아 씁쓸해.

정부가 조사 시기를 2년 앞당겨 이산가족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 아래)이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뉴시스

◆통일부, 이산가족 현황파악 조사 앞당긴 이유

-정부가 이산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를 내년에 한다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맞다"고 확인해줬어. 연합뉴스는 지난 14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거든. 관련법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어. 2011년, 2016년에 이어 마지막 조사는 2021년에 이뤄졌지.

-조사 목적은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교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야. 정부가 이산가족 개인별 신청 정보를 갱신하고, 이산가족분들이 어떤 식의 교류를 원하는지 등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는거야.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이산가족들은 북측 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47.8%)을 가장 원했어.

-조사 시기가 2년이나 당겨지는 건데. 이유 있는거야?

-이산가족의 급격한 고령화 때문이란 게 관계자 설명이야.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 찾아보니까 지난달 말 기준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인원은 13만 3970명인데 그중 생존자는 4만 99명, 사망자는 9만 3871명이더라고. 생존자 현황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80세 이상이었어. 90세 이상이 29.8%, 80세 이상이 35.9%로 합치면 65.7%나 돼. 돌아가신 분들도 90세 이상이 29.7%, 80세 이상이 43.3%였고 70세 이상도 21.1%를 차지했어.

-이산가족 사망자가 매달 200~3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도 정기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이유 중 하나야.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해.

-이른 시일내 이산가족 교류가 이뤄지면 참 좋겠지만,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는 요새 국면을 보면 쉽지 않겠는데.

-정부 의지는 명확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월 27일 '제 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만큼 윤석열 정부는 다른 어떤 사안들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어. 민간 차원에서만 기념해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10년 만에 국가기념일(음력 8월13일)로 지정한 것도 올해 일이고.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 정부가 시급성을 강조하더라도, 이산가족 교류는 남북관계의 수준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야. 결국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 답은 남북관계 개선일 텐데. 단기간에는 남북관계가 급진전할 만한 계기를 찾아보기 힘들잖아. 고령이신 이산가족분들을 기다려 주지 않는 시간이 한스러울 뿐이지.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조채원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설상미 기자, 송다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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