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명만 좁히면 되는데…서울 지하철 파업 쟁점은 인력충원

노조는 868명, 사측은 660명
21일 최종교섭…결렬 시 무기한 파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2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2차 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2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정년퇴직 인력 충원 여부가 파업 돌입을 가를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시와 공사, 노조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22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업은 최근 이틀간 진행한 경고파업과 달리 무기한 파업이다.

노조는 올해 정년퇴직 인력 276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개통하는 별내선 운영 인력 360명,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1역사 2인 근로를 위한 필요 인력 232명 등 최소 868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번 협상에서 신규채용 771명에 1역사 2인 근로인력 232명을 더해 1003명을 요구했는데 현재 최종안으로 868명을 제시했다"며 "사측이 제시한 660명과는 208명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고파업 전 교섭 때는 공사의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공사는 교섭에서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을 기존 388명에서 역사 안전요원 등을 더해 660명으로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신규채용 인원 확대 외에도 2026년까지 단계적 인력 감축 규모를 '노사 합의로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임금인상률은 공공기관 기준에 맞춰 1.7%로 하되 노·사 공동행사비 5만원 증액 및 각종 휴가제도·특별포상 추진 등의 복지 혜택을 제시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2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이 제시한 합의안의 이행 여부가 향후 파업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9일 서울역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다만 1차 파업 때 이미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동조합이 불참했고, 이번에도 동참이 불투명해 투쟁 동력은 약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노총 노조는 당시 교섭에서 사측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파업에 불참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는 데다 교섭 전부터 일찌감치 파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사 노사협력실장은 경고파업에 앞서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구책인 경영개선계획이 매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올해 라등급에 이어 최하 마등급으로 하락 시 5급 20호봉 기준 약 600만 원의 평가급 손실이 예상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1966년생의 경우 퇴직금 손실이 약 933만 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서울교통공사 익명게시판에는 '평타는 치는 합의문인데 왜 파업하느냐. 노조 간부 징계 묻으려고 딜쳤는데(협상했는데) 안 돼서 했나'라는 내용 등 파업 명분에 의문을 보이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애초 (교섭 때 사측이 제시한) 합의서가 합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업에 불참했다"며 "그게 변동이 없으면 (파업에 불참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거고 변동이 있으면 그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명은 21일 최종협상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관례적으로 파업 예고일 전날 교섭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사측이 제시한 최종합의안 내용에 변동이 있을지, 이를 양대 노조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다만 한국노총 노조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파업이 결정되면 시민 불편은 피하기 어렵다.

9~10일 진행된 경고파업에서는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열차 운행률이 100%로 유지됐다. 하지만 퇴근시간대인 오후 6~8시 운행률이 평시 대비 87%로 내려가면서 주요 역사에서 혼잡이 빚어졌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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