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노조 탈퇴 압박한 SPC 임원, 영장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원 두 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정 모 전무에 대해 "범행 경위·수법·전후의 정황, 피해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돼 있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직업·주거·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인 정 상무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정 상무보가 제조장 등에 휴대전화 교체,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등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정황은 있으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며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임원 두 명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 전무는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노동조합과 전국 사업부로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