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노동력 아닌 ‘인권’ 있다… 지워진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

이복진 2023. 11.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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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공회 신부인 저자는 2003년부터 이주노동자지원단체 '샬롬의 집',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거쳐 현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으로 복무하면서,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된 전문가다.

저자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상황은 왜 달라지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일상과 그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과감히 끄집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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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이영/틈새의시간/1만7000원

대한성공회 신부인 저자는 2003년부터 이주노동자지원단체 ‘샬롬의 집’,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거쳐 현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으로 복무하면서,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된 전문가다. 그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노동환경, 임금체불, 산재, 의료사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중재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도맡아 왔다.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은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다.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20년 전과 거의 같은 종류의 현실적 문제는 물론 고용허가제와 병행 고용이라는 취약한 법에 시달리는가 하면 이들의 삶을 압박하는 ‘단속의 공포’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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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상황은 왜 달라지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일상과 그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과감히 끄집어낸다.

우선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와 편견, 이들이 겪는 인권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면서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법령은 무엇인지, 그들을 우리 사회의 정당한 인력으로 받아들이며 공존을 모색할 방법은 무엇인지, 배려와 연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지 등을 살핀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책에 담았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을 타자화해 온 우리의 시선과 무의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도 깨닫게 된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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