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변해야" "일하지 말란 거냐"…예산소위 '김문수 정치편향' 공방

야 "김, 경사노위 위원장 역할 못해" 여 "편협된 분 아냐"
댐 건설 예산에는 '준비 부족' 질타…"금액·단가 나와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논란과 경사노위 운영비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고용·노동 정책과 경제·사회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비로 35억3000만원을 책정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2억3900만원을 감액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위원회가 구실을 못 하고 사회적 대화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며 "위원장이 대외활동 역할을 못 하는 조직을 운영해서 뭐하나. 스스로 활동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가장 중요한 건 기본 태도의 변화이며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해야 정상화될 것"이라며 "(예산을) 증액한다는 건 경사노위가 앞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건데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원로 중 한 분"이라며 "이 분이 최근 강경 발언을 했지만 적어도 편협된 분은 아니다. 필수 비용인 임차료 증액분 (예산을) 자른다는 건 이 분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경사노위가 위원장 1명 만의 조직도 아니고 직원들도 많다"며 "다른 경비도 아닌 임차료 인상분이다. 아무리 김 위원장이 잘못해도 (삭감은) 징벌적인 것이다. 그 벌이 경사노위 직원 등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환경부 예산심사에선 댐 건설 예산을 두고 예산 편성 준비 과정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환경부는 댐 10개 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93억4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환노위는 30억원을 감액했고, 일부 야당 예결위원들은 93억4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2조원짜리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도 15억~18억원 정도인데, 구상도 대상도 없는 곳에 93억원을 미리 책정하는게 타당하냐"며 "전액 삭감하지 않더라도 과감히 50%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어느 정도의 금액과 단가가 적절하고 타당한지가 나와야 한다"며 "대규모 댐이 아닌 중소 규모의 댐을 타당성 조사하는데 1곳당 10억원인지 15억원인지, 금액이 있을 텐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경사노위 및 댐 건설 예산 등에 대해 이날 결정을 짓지 못하고 여야 간사간 합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