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이재용, 내년 1월 26일 선고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입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돼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삼성물산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합병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최 전 실장은 "전쟁을 이끌어 갈 장수 이재용이 장기간 재판에 매여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경제에 더 기여하고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자산 4조5천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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