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없어”…럼피스킨 피해 ‘늑장 보상’

박웅 2023. 11. 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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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소 럼피스킨 발생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소를 처분할 때, 보상금으로 쓸 예산이 바닥이 나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한우 농가는 얼마 전, 럼피스킨이 발생해 키우던 소 30여 마리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정부는 럼피스킨에 걸린 소만 처분하기로 했지만, 고창 등 확산 우려가 큰 전국 4개 시군에 대해선 발생 농가의 모든 소를 처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들 4개 지역 농가는 한 마리라도 확진이 되면, 그만큼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대출금 상환에, 생계 유지도 어렵습니다.

[고창 럼피스킨 발생 농가/음성변조 : "소를 팔아서 생활했을 뿐이지 하루아침에 이 많은 소를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앞이 캄캄하고..."]

정부는 지난달 말, 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보상금을 삭감하는 게 원칙이지만, 농가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브루셀라병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 지급하는 처분 보상금으로 올해 500억 원을 세워놨는데, 이미 다 썼기 때문입니다.

약속과는 다른 정부의 무대책에, 농가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럼피스킨 발생 농가/음성변조 :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가 없고. 보상 문제가 이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저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어요."]

지자체도 농가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좀 항의가 있지 않나요?) 불만이 있으셔가지고 (처분) 거부한 농가도 있었는데 설득을 해서 처분을 하긴 했죠."]

전국적으로 백여 농가에 럼피스킨이 발생해 지금까지 처분한 소만 만 마리가 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둘러 예비비를 편성해 피해 보상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최희태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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