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근 5년간 과오납 지방세 7조1,463억 원 거둬

환급해줘야 할 금액 1조 1,568억 원...이자만 667억

故박환희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故박환희 의원이 서울시 재무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9월) 과오납으로 거둔 지방세는 모두 7조 1,463억 원에 달한다.

이중 시 과세기관의 착오과세 및 납세자 불복청구로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1조 1,568억 원(16.2%)에 이른다.

서울시가 지방세 과오납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은 모두 8가지 항목으로 착오과세, 불복청구, 착오납부, 자동차변경,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 기타 항목이다. 

이들 항목 가운데 착오납부나 자동차변경은 납세자 본인에게 귀책이 있고, 국세경정이나 법령개정 등은 제도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하지만 과세기관의 잘못된 세정 집행에 따른 착오과세와 시민이 과세 집행에 이의를 제기해 인정받은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환급금은 온전히 서울시 책임이다. 

이들 항목은 최근 5년간 각각 215억 원(착오과세, 연간 3억 1,176만원), 1조 1,353억 원(불복청구, 연간 164억 5,341만원)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총 7조 1,463억 원(연간 1,036억원)이며, 이로 인해 667억 원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미환급금도 163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