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업체 계약해지 한다더니…LH 혁신안 곧 발표

[앵커]

전관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겠다던 LH가 실제로는 계약을 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전관 카르텔과 완전히 작별하지 못한 LH에 대해 정부가 개혁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철근 누락' 사태의 후폭풍으로 지난 7월 31일 이후 맺은 648억원 상당의 계약 11건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밝혔던 LH.

<이한준 / LH 사장(8월 20일)>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LH 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하지만 의지와 달리 계약을 백지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약 취소 시 발생할 법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 진주의 LH 본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참석한 'LH 종합상황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화두는 LH 혁신안이었습니다.

곧 발표될 국토부의 LH 혁신안에는 전관예우나 이권 카르텔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를 LH가 직접 발주하지 않고 조달청 등을 거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육단 교수> "조달청으로 가게 되면 조달청도 동일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달청 전관들에 대해서 로비가 갈 가능성이 있는거고요."

LH가 보유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 관련 업무권한을 분리하고 인력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될 예정입니다.

반면 시스템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LH의 조직을 분할하거나 급격하게 축소시키게 되면 공공 부분의 역할을 LH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토부의 LH 혁신안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LH #혁신안 #국토부 #주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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