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예산안에 민주 “‘북한인권부’ ‘분단유지부’로 바꿔라”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간판 아래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차관님 말씀 들어보면 (통일부) 명칭을 북한인권부로 바꾸든지, 분단유지부로 바꾸든지 그게 낫겠어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승현 통일부 차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북한 인권 및 자유민주 평화통일 공론화 사업(북한 인권 공론화 사업) 등을 잇달아 심사하다가 나온 반응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103억9200만원, 북한 인권 공론화 사업에 29억49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국민에게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관련 기록을 수집·보존하려고 건립을 추진 중인 곳으로, 통일부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2400㎡(약 726평) 규모의 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인권 공론화 사업은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등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이 기존 사업 등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현재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경기 고양시로 옮겨 ‘통일정보자료센터’로 개관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통일정보자료센터에도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구비해둔 만큼 국립북한인권센터와 기능이 중첩된다는 것이다.

허영 의원은 “북한인권센터와 통일정보센터를 같이 설립하는 게 시너지가 나지 않느냐. (두 센터를) 통합해야 국비를 아끼고 이용 편의가 발생한다”며 “이걸 각각 만들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 공론화 사업을 두고도 동일한 주제의 사업을 하는 여러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중복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이원택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급기야 박재호 의원은 “이번 (통일부) 예산을 보니까, (정부가) 통일에 관심 없으니 (북한) 인권으로 모든 예산을 돌리는 것 같다”며 “이런 예산은 없애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도 “통일부의 존재 근거가 없는 것 같다”며 “형식은 통일부인데, 남북 화해나 긴장 완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약 28% 줄인 8742억원으로 책정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종환 의원은 남북협력기금과 남북 경제협력 예산, 인도적 예산, 사회문화 예산이 모두 깎인 점을 꼬집으며 “통일부가 진짜 평화교류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