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한미일 정상, 3개월만에 회동...한중 회담 가능성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3자 회동과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일 정상이 3개월 만에 다시 회동을 했는데. 상당히 짧은 회동이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아]
10분 정도 했으니까 덕담 주고받고 그동안에 어떠한 진전들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사실 캠프 데이비드 후속조치들을 양측이 어떻게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짧게 점검하는 그런 거였을 거고. 아무래도 APEC 계기이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가 서로 상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짧지만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한미일이 계속적으로 만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열렸는데. 양측에서 기대 수준이 그렇게 높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상보다 일부 성과는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도 했고 정상 간에 핫라인도 다시 개설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진아]
일단 정상회담 결과는 안정적으로 현상을 잘 관리하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일단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인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서로 입장이 다른 걸 동의하자. 그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대화를 해도 위협인식은 불변일 겁니다. 왜냐하면 위협이라고 하면 능력을 같이 고려하거든요. 그런 대화로써 의도를 확인한다. 그래서 오해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NSC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중국이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 인식은 어디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게 군사 분야 소통을 복원하겠다. 그래서 핫라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두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은 했지만 사실은 최우선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오스틴-블링컨 회동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결정된 것은 국방 정책 조정회의를 하겠다는 거하고 해양 문제가 중요하니까 군사해양 분야의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것, 이건 완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은 대통령 수준에서 핫라인은 분명히 시작되겠지만 결국에는 지휘관급 그리고 이하의 각 사령관급 이런 채널들이 다 복권돼야지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관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중국 입장이 그동안 핫라인과 관련해서 약간 시큰둥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리상푸 장관의 후임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조해 줄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작년에 팰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직후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끊었던 대화 채널을 다시 되돌려놓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잘 가동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일단 국방장관급의 대화 그리고 실무자급, 지휘자급 여러 가지 레벨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릴까요?
[김진아]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위기관리채널을 얼마나 잘 가동시키느냐도 정치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계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를 잘 살펴보면 미국은 여전히 경쟁이 디폴트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은 계속된다. 대신에 갈등으로 변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쟁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라. 내 길을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계속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양국이 서로 서로 성공하기에 충분히 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쪽을 어쨌든 바꾸려는 이런 시도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테두리를 치면서 이 사태를 관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아쉬워하면서 그래도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외국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기술 분야의 장벽들 이런 것들을 완화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말끔히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충돌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극단적인 충돌, 확전을 피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그런데 이 두 정상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국내 경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두 정상이 각자 어떤 성과를 챙겨가는 것인가.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통상 문제 그리고 기술 패권경쟁과 관련해서 미국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미국이 들어주지 않은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몇 가지 중국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챙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펜타닐 관련해서 중국의 협조 등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아]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아쉬워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역할을 해 주는 부분들을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동과 관련해서는 이란을 어쨌든 압박을 해서 하마스와 관련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압력을 취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아직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고려해 달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펜타닐과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양국이 협력하기 가장 쉬운 분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화학원료 제조회사들을 단속하면서 마약 단속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사형집행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합의를 도출하기 쉬운 분야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 여러 가지 공조를 해야 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집행을 위해서 실무그룹을 설립하겠다는 부분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결국에는 2018년, 2019년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마약과 관련해서 분명히 양자 채널이 있었고 단속을 하는 데 협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를 하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진출하는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오히려 감소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기업들 임원들과 같이 회동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앵커]
시진핑 주석이 미국 정부 관료들이나 기업인들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미국의 파트너가 될 것이고 친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도 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평행선을 달린 것 같아요, 두 정상이.
[김진아]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대화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대만에 대한 무장 지원을 그만해라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대만 통행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방어력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원칙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차이나 정책을 존중하기는 하되 양안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원칙도 당시에 합의한 거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중국이 현상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계속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이 얘기하는 바를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강조했던 게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계속하고 있는 군사활동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여러 가지 법들이 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만과 관례해서도 작년에 대만보건법이라는 것들이 강화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까지 대만에 연간 20억 정도까지 보조금을 주면서 군사무기를 대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주권국가에 대해서 군사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8000만 달러 정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미국이 계속 가져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중국의 입장과는 계속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타이완 침공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통일은 될 것이고 반드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어떤 입장입니까, 중국이?
[김진아]
일단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한 발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평화라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어떠한 상황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약간 애매하게 에둘러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계속 고민 중이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암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염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중국이 그럼 앞으로 어떤 형식의 무력 공격을 할 것인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도서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대만을 포위하는 그런 봉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은 비록 인명 살상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대만의 경제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이 있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대만을 총공격해서 상륙작전까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효과 그리고 비용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만 침공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아요. 특히 대만 침공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민군 전력들을 다 각지에서 동원해서 시행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의 해공군 전력만 따로 비교를 하자면 일각에 의하자면 96시간 내에 대만의 전력들이 소모된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침공이라고 할 수 없죠. 상륙을 해야 되고 계속 지원병력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생각할 때 아마 중국도 섣불리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잘 대화를 한 다음에 그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긴 걸까요?
[김진아]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권 문제를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신장이나 홍콩 이런 쪽의 인권침해 우려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지도자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기도 해요. 워낙에 중국에 대한 반중정서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적을 달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게다가 이번 회담 이후에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을 봤을 때도 미국이 바이든 정부하에 안보이익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청중들, 특히 워싱턴 내 여러 기류들을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차이점이 아직까지도 많고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미지를 계속 확인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언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중국은 다른 형태의 정부체제를 운영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체제의 지도자로서 독재자일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건데. 관련해서 과연 그럼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왔는가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신화통신과 같은 관영매체에서는 아주 크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외교부 차원에서는 무책임한 정치적 조작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미중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발언 자체가 아주 크게 문제화되는 것을 막고 일단 위기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 발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중국과 미국 양측 간에 이렇게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대중관계를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조금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이번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타결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현상을 잘 관리하자. 위기관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간에도 이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큰 맥락에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지금까지 하던 것은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APEC를 둘러싼 주변국 움직임들을 보면 이번에 눈길이 갔었던 게 인도네시아였거든요.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새로운 국방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합동군사훈련이라든지 사이버나 해양 군사협력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미국과 안보협력은 강화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는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중국 간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긴장관계가 계속 고조화됐던 것을 해소하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중간의 이야기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수출 통제와 관련한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자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출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가 맞물리는 지점. 우리가 경제안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도 조금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중국과 어떤 논의를 하면서 어떤 제도화, 조직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북한 문제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진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지금 중국과 북한이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지.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지금 중국도 굉장히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북한과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밀착을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도 있고요.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이 두 국가 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착하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를 완화시키려고 두 국가가 밀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우리가 조금 활용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좀 더 아무래도 견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북한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북한간의 여러 가지 군사협력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의 위기의 연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장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중국이 어쨌든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안보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이 내년도부터 같이 안보리에서 이사국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접촉할 수 있는 면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어떠한 역할을 같이 공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봐야 되는데. 적어도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렇게 도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력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이 이번에 개최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진아]
글쎄요, 이것도 중국 쪽에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 되지 않더라도 연내에 3국 정상회담 개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부분에 이미 10월 26일에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위기관리 부분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 핵개발 억제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되 하지만 중국과 이런 협력적인 대화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어쨌든 디폴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내일이 마침 북한이 얘기하는 미사일 공업절, 화성 17형 ICBM 성공한 걸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죠, 북한 입장에서. 그래서 내일을 맞아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는 10월쯤에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하지 않을까. 그건 넘어갔고 지금으로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혹시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마는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는 분도 있고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정찰위성 관련해서는 적어도 최근에는 북한이 위성발사를 한다고 이미 통보를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어요. 국제해사기구에도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알리지 않았고 과거에는 적어도 이틀 전까지는 알렸는데 아직까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봐서 위성을 당장 발사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신형 고체 엔진을 실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도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엔진 지상분출 실험이 1단계와 2단계가 성공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합친 거리라고 한다면 중거리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엔진을 탑재한 것은 중거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와 ICBM의 사이에 있는 중거리를 채운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빠진 전력들을 메운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실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분출시험한 것이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과연 내일 발사할 건가. 이건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진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분출 실험은 보통 수십 번을 하게 돼요. 기술적으로 많은 검증들이 필요해서. 그런데 이게 신형이라고 했는데 맞바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통상 엔진실험을 한 다음에는 적어도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발사하는데 그 이전까지 서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기기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실험하게 되는데 당장 내일 2단계로 넘어간다, 이건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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