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놓고 여·야 갈등… "고통분담"에 "포퓰리즘" 맞서

횡재세 도입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왼쪽)가 지난달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횡재세 도입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기업,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올해만 59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경제위기인데 정부의 재정 여력이 없으니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며 "세계 여러 나라는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횡재세는 특정 산업에 부가 갑자기 집중돼 나머지 시스템 전체가 (위기를) 겪으면서 등장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공동체도 위협받는다"며 "우리 사회도 이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횡재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중적 정세를 이용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예컨대 수익이 높을 때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땐 보전해 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는 놔두고 왜 은행에만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심지어 횡재세가 도입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양 당의 정쟁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처리 시한(전년도 12월2일) 내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메가서울, 횡재세 도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갖가지 이슈로 다음달 9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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