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계약 전면 백지화”…LH “뒤집기 못 해”

최수연 2023. 11. 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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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근 없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논란이 된 이후에도, LH와 전관업체가 육백 억원 넘는 계약을 한 게 드러났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계약들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약이 취소된 건 단 하나도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8월)]
"(7월 31일 이후에도) LH에서 이루어진 발주사업 심사들에 있어서 그대로 전관이 취업해 있는 업체들이 통과가 되는 그런 일들이…. 긴급한 전관업체들에 계약 해제 내지는 취소, 긴급 지시를 했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LH가 철근이 누락된 '순살아파트' 명단을 발표한 이후에도 LH는 계속 감리와 설계 용역에서 전관업체들을 선정했습니다.

총 11건, 648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들 계약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세 달이 지난 지금 LH는 전관업체와의 계약 11건을 모두 취소 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선정된 내용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LH 관계자는 "해당 계약 11건은 당시 심사 절차를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전관이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오히려 업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백지화 발표 이후 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들여다봤는데, 선정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연내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관과의 절연을 비롯한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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