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권역부터 합치자는 ‘서울 확장 특별법’, 총선용 아닌가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6일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16일 발의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洞)이 된다. 서울시의 구가 적용받는 행정 규제는 2025년 말까지 유예하고, 도농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과 세제 혜택은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서울·김포 통합에 따른 우려·불이익과 여론 역풍엔 귀를 닫고 입시·세금에 특혜성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단 행정권역부터 합치고 보자는 발상이다.

여당은 지난달 30일 ‘메가시티 서울’을 이슈로 띄운 지 2주 만에 특위를 출범하고 특별법까지 발의했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이고 있다. 이 속도전은 앞서 ‘주민 다수가 원할 경우’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던 말과도 다르다. 한국갤럽의 지난 7~9일 조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부정 평가가 55%로, 긍정 평가(2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경기도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선 김포 유권자 중 61.9%가 반대했고, 찬성은 36.3%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김포시민들과도 충분한 교감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쯤 되면 서울·김포 통합 추진을 재검토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여당은 한술 더 떠 구리·하남 등도 희망할 경우 따로따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서울·부산·광주 3축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김포를 통합하려면 주민투표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통합’에 부정적이어서,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도 여당이 급발진하는 속셈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건드려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총선판을 뒤흔들어보겠다는 ‘표퓰리즘’ 아닌가. 서울확장론으로 재미 보면 좋고, 아니어도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책임의 극치다.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지금도 서울 집중은 심각하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메가시티 교통·생활권 문제는 뒤로 미루고 행정권역부터 합치자는 발상은 정략적이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서울·김포 통합에 대해 사전교감이 없었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지방시대”를 외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국가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다면 여당의 무리한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