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소위서 댐 건설·경사노위 예산 두고 공방

환경부 향해 '댐 건설 예산 설명 부족' 한목소리 질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7일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는 환경부의 댐 건설 관련 예산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환경부는 댐 10개를 새로 짓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본구상안 수립과 타당성 조사 명목으로 9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중 35억원을 감액했다.

환경부는 용수 공급 계획과 홍수 방어 대책 등을 고려해 신규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등에 공감하는데, 홍수의 원인은 중하류 쪽에 있지 않나"라며 "(댐 건설보다) 치수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4대강을 정비하고도 위험하다는 곳이 있고, 아직도 손을 못 댄 지역에서는 침수 위험도 커지는 만큼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맞섰다.

회의에서는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환경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2조원짜리 고속도로 건설 관련 타당성 조사비도 15억∼18억원인데, 구상도 없는 이런 사업에 93억원을 책정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타당성 조사에 단가가 많이 드는가에 대한 답도 안 나오고, 야당 의원의 지적에 설명도 부족한 듯하다"며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해당 예산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여야 간사 간 합의 대상으로 넘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거론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전혀 위원회 구실을 못 하고 사실상 사회적 대화도 중단됐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경사노위가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은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고, 기관은 운영이 되도록 하자"고 반박했다.

해당 예산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간사 간 합의에서 결론을 내게 됐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