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암초 만난 북부특별자치도 '경기도 책임' 질타

이기인 의원 "좋은 말 대잔치로 끝나는 것 아닌가"
윤종영 의원 "추진 의지 강하지만, 공감대 없이 일방 추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난색으로 암초를 만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을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국민의힘·성남6) 의원은 1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말 대잔치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개인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찬성하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설익은 의제라 생각해 반대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떼어내면 각 시·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힐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바엔 서울로 가자'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설치로 북부지역의 중첩규제가 해소되는가. 그렇진 않다.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건데 비전을 받아보면 너무 공허한 얘기로 들린다"라고도 했다.

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건 결국 국회인데, 경기도는 북부지역 위주로만 접촉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북부지역에서 공론화작업 뿐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부와 많은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의원도 "추진 의지는 강했지만 행정안전부,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김포시가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김포시 포함 관련 답을 달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포함인지 아닌지 답변을 안 하다가 최근 결정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그렇지 않다. 지난 9월25일 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한 뒤 행정안전부와 총리를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보낸 문서에 (김포를 제외한) 10개 시·군만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경기도가 10개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11개 시·군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김포가 북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포시가 서울 편입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설득과 행안부 협조는 안 구하고, 결국 북부지역 10개 시·군 다니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희망이 있다는 얘기만 한 것 아닌가"라며 "경기도가 국회와 행안부에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요구하고 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단장은 "행안부와 경기도가 같은 입장으로 가면 좋은데, 사실 입장이 다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비수도권 반발을 우려해 도가 건의한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특별자치도 설치 위해 전략적으로 단계적 입장을 갖고 추진 중이지만,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논란으로 추진에 약간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구리시까지 편승하면서 구리는 북부지역이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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