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스템 먹통...행안부 "주민센터 납부·신고기한 연장"

[파이낸셜뉴스]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입구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

17일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산장애로 국민 불이익이 없도록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이날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민센터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쯤부터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중요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러 왔던 주민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지 못하면서 대혼란이 벌어졌다.

행정 전산망 마비로, 주민센터와 같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도 전면 중단됐다.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던 정부24는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오후 2시 넘어 관련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