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못 내면 벌금 무는데…" 아침부터 고성 오간 민원실

민원인들 온종일 '발동동'
직원 "오전에만 30명 돌려보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 그래도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데….”

‘행정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다. 공무원들은 전산 마비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전입신고 등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연신 안내했지만, ‘오늘 안 되면 큰일 난다’며 서류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불만을 감당해야 했다.

서울 시내 구청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 행정서류 발급을 위해 기기를 찾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서울 A구청에서 전세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으려던 한 민원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호통쳤다. 그는 “오늘 받아야 계약 1순위가 되는데, 임대인이 다른 조처를 하면 어떡하냐”며 “수기로라도 접수해달라고 하니 전산으로 입력이 필요하다며 안 된다고 한다”고 성을 냈다.

공무원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관악구 행운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오전 9시 업무 시작부터 새올의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 오전에만 30명가량 민원인이 업무를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센터에서 만난 40대 남성 민원인은 “은행에서 인감과 전입세대 신고서를 요구해 받으러 왔다”며 “은행 지점이 있는 군자역까지 서류를 받아 오늘 중에 이동해야 하는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지자체 전산망 새올이 어느 정도 복구되면서 전입신고 등의 창구 업무가 일부 재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복구됐다는 전산망은 종일 접속과 차단을 오락가락했다.

오프라인 창구가 있는 금융회사에서는 창구 직원들이 신분증 확인 등을 대행하면서 문제가 덜했지만, 온라인 전용 금융사들은 일부 서비스를 아예 중단해야 했다. 카카오뱅크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셀카OTP(일회용 비밀번호) 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 지연이체 서비스 해지 등과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서비스를 이날 오전 7시부터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국세 납세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위택스,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해련/정의진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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