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내년 예산안 의결…대통령실 2억 삭감해 1천30억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2억100만원이 감액돼 1천30억200만원으로 의결됐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외부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 용역비 1억원, 국정 수행 여론조사 경비 1억원 등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일반 용역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채택됐습니다.

국회 세출 예산은 364억3천만원이 증액돼 7천881억원8천300만원으로 처리됐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6급 상당 이하 보좌직원 기준 호봉 상향 등에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인권위 세출 예산은 420억5천100만원으로 통과됐습니다.

기후 변화와 인권에 관한 정책개발 사업 추진 예산 등 7억4천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주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사과 요구…국힘 "예산 관련 질의 아냐" 맞서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 1년 확정판결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해당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질의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다"라며 마이크를 껐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왜 사전 검열을 하느냐"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않냐"며 맞섰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허언? 장모 구속, 국민께 사과하라'고 적힌 팻말도 꺼냈다. 지난달 24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에서 손팻말을 들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질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만 답변하고 윤 대통령 장모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578억원 문제 제기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순방 예산이) 평균 200억원 정도 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예산은 578억원이 들었다"며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1개국을 도는데 얼마가 들었는 줄 아느냐. 25억원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경제가 어렵다. 건전재정으로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예산을 물 쓰듯이 하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순방 예산과 윤 대통령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그때는 코로나 시대로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91개국이 넘는 나라의 정상을 만나고 안보, 엑스포 등으로 굉장히 많은 정상을 만났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와 같이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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