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으론 눈치 보며 회식" 日정부, 접대비 증액 검토

현재는 1인당 5000엔 한도
저물가 시기 만들어진 기준
재계 "2만엔까지 늘려달라"

일본 정부가 기업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교제비(접대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비용을 현실화하면서 중소 요식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일석이조 카드'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 개편에서 경비로 처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접대비 상한액을 현재의 1인당 1회 5000엔에서 최소 2배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접대비를 1인당 5000엔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식당을 옮겨 2차를 할 경우 그곳에서도 1인당 5000엔 한도가 적용된다.

자본금 1000억엔 이하의 중소기업이라면 음식비의 50%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법인세가 이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과세되기 때문에 경비 처리 금액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이번 세제 개편은 기업들이 '그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1인당 5000엔이라는 한도는 2006년에 정한 금액이다.

이후 17년간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외식비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므로 이를 반영해 접대비도 올려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 주장이다.

일본상공회의소는 최근 현재의 4배인 2만엔으로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두 배 수준인 1만엔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영계에서는 접대비 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세금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비용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커질수록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연간 최대 800만엔까지 접대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치가 연말 만료되는데, 이를 연장할지도 이번에 같이 논의된다.

엔데믹을 맞아 최근 일본 기업에서도 회식이 늘어나는 추세다. 접대비 상한액을 올리면 회식이 더욱 활발해져 요식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일본 경제단체는 보고 있다.

정부도 내심 반기고 있다. 코로나19 직후 반짝했던 소비가 최근 물가 인상으로 주춤한데, 접대비 상한을 올리는 것만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에서 자국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지난 9월 일본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