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일 '횡재세' 바람몰이 與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이재명"은행 질타 尹대통령
횡재세 도입 협력해주시길"
윤재옥"여러가지 법적 논란
은행 초과이익 대책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횡재세' 법제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까지 소환하면서 횡재세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은행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부탁드린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횡재세 도입에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횡재세 도입을 공식화했고 14일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당론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사가 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이상의 순이자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고금리 시기와 맞물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한 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인세와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논란, 주주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을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