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제품價 인상 안되지만, 물가관리 부작용 따져봐야 [사설]

최근 식품업체들을 중심으로 '꼼수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신고센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쩍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물가 관리에 혈안인 정부가 품목별 담당 공무원을 두고 가격 인상을 억제한 데 이어 신고센터까지 설치하는 데 대해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물가를 반영해 가격을 올리는 기업활동을 마치 범죄 취급한다는 것이다. 좌파 정부 같은 발상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우선 문제가 제기되는 꼼수 유형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다. 대표적으로 참치캔, 만두 제조업체 등이 제품 함량을 줄여놓고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판매 가격은 그대로지만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원가를 낮춘 '스킴플레이션'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일이 잦고 정부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들로부터 제보를 받기로 한 것이다. 기업들의 고충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환율·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 수입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해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나름 '묘수'라고 짜낸 게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 원가를 낮추는 방식이었던 셈이다. 정부가 품목별로 담당 공무원을 둬가면서까지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 선택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기업들 스스로 뼈를 깎는 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하다 하다 안 될 때 가격을 올리는 게 소비자들에 대한 예의다. 가격 인상의 폭과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소비자들도 수긍할 것이다. 반대로 가격 인상이 터무니없다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자연스레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정부 당국도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우격다짐으로 누르려 할 게 아니라 시장 기능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시장 원리다. 시장경제라는 인류가 만든 양질의 플랫폼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