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발 충돌 위험 줄었지만 … 美, 대선 앞두고 中압박 수위 높일듯"

美中정상회담 후 정세 어디로
무역갈등 평행선 지속 불구
군사대화 통해 불확실성 해소
내년 초 대만 대선 첫 시험대

◆ APEC 정상회의 ◆

지난 15일 미국에서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 이후 세계 정세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발적인 갈등 요소는 줄었으나 내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대통령이 선거가 있는 해에 주요 20개국(G20)·아세안 정상회의 등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다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감안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만남은 미국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회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내년 대선까지 미·중 관계 기조를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해선 '현상 유지'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두 정상이 회담장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긴장 관계를 이어가면서 신경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내년 1월 대만 선거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7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자는 기본적인 틀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지정학적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대화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은 안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는 "미·중이 기대했던 성과를 이끌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소원한 관계를 이어오던 두 정상이 만났다는 일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정상회담을 거쳐 남중국해 위협 비행 등과 같은 돌발적인 충돌을 방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분간 긴장 속 평행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미국 시민과 의회의 반중국 정서를 감안하면 현 미국 정부의 대중 정책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며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분리)'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큰 틀에서의 얘기이지 부분적·선택적 디커플링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관계는 지도자 개인의 관계를 떠나 구조적인 면이 크다"며 "미국이 기존 패권국이고 중국이 미국을 쫓아가는 상황이다 보니 구조적인 측면에서 패권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남 교수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유권자를 의식해서라도 미국은 대중 공세 수위를 앞으로 더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세라 배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광섭 기자 /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