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꼼수 가격 인상엔 채찍 … 관세 인하 연장 당근도

정부, 투트랙으로 물가잡기
용량 속이는 제품 신고 받고
내달 계란 가격 안정화 대책

◆ 물가 총력전 ◆

정부가 이번에 생활필수품 위주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채찍'을 가하는 동시에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는 '당근'을 제시하며 자연스러운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는 모양새다.

17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달 말까지 주요 생필품에 대해 '슈링크플레이션'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소비자 제보도 취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비자 고지 방식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제품 겉면에 중량(g) 또는 용량(㎖)당 가격을 표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주요 수입 원자재 관세 인하책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염료·생사(生絲), 식품용 감자·변성전분 등은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공용 옥수수, 대두, 원당·설탕, 해바라기씨유를 비롯한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 인하를 비롯한 혜택을 주는 만큼 식품업계들이 자발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동참해달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 부담을 줄여줘 (식품 원재료를) 종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했음에도 (식품업체들이) 오히려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부분은 소비자가 정확히 알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수입 식품업체들이) 만약에 편법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세무당국이 엄밀히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계란 가격 안정화에도 추가 대책을 내놨다. 김 차관은 이날 "계란은 수급 요인은 양호하지만 산지 고시 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계란 공판장·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한 제도 개선 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