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덕의 도시 발견]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가 의미하는 것

정치구도상 현실화는 힘들지만
주민들 편입 놓고 연일 와글와글
행정구역 체계 고민계기 의미 커
95년 도농통합선거 시행때처럼
한다면 전국적으로 의견 물어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통합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이 주장은 여러 허들을 넘지 못하고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포시를 서울시에 통합시키자는 주장 자체가 돌발적이었던 것과 별개로, 이 논의가 한국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시민들이 고민해보는 계기를 제공한 사실은 중요하다.

이번에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상황,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기북도를 분리시켰을 경우 김포시를 어느 쪽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포군은 1936년 이후 잇달아 경성부·서울시에 동쪽 영토를 빼앗겼다. 그리고 주로 서울에 직장을 가진 시민들을 거주시킬 목적으로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까지 건설되었다. 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수도권 전철 9호선 연장 논의가 있다가 불발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건설된 김포골드라인은 태생부터 문제가 많다 보니,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에는 '지옥철'이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텅 비는 양극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가 추진 중인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 문제는, 남쪽 인천광역시 검단 지역에 역을 얼마나 신설할 것인가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단 지역이 원래는 김포군 땅이었다가 1995년 인천에 빼앗겼음을 생각하면 김포군·김포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서울시와 인천시에 땅을 빼앗긴 결과, 김포시는 한강 남쪽의 다른 경기도들과 경계를 접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현재 논의되는 대로 경기북도가 독립할 경우 김포시는 경기(남)도의 월경지(越境地)가 아닌 한강 북쪽의 다른 도시들과 함께 경기북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북도 신설은 이 지역이 지니는 각종 규제와 저발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다 보니, 고양시·김포시 등에서는 경기북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1·2기 신도시 주민들 목소리가 들린다. 이상의 상황이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적으로는 김포시가 속한 경기도의 도청·도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치적 구도에서 그 실현 가능성은 없다.

한편 경기도 도시들 가운데 일부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김포는 1순위가 아니다. 1순위는 1970년대부터 통합 논의가 나온 광명시·과천시·구리시, 2순위는 서울 청계천 철거민들을 보내서 건설한 경기 광주대단지가 시 탄생의 모체로 기능한 성남시, 3순위는 서울 서남부와 동일한 생활권인 부천시, 4순위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시들, 5순위가 김포시처럼 2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시들이다.

위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순서상으로 이렇다는 것이다. 이 경기도 도시들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서울시로의 편입을 원하는가 질문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이 경기도를 오해한다. 모든 경기도 사람이 아파트값을 올리고 싶어서 서울 편입을 원한다는 몰이해가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 하지만 당장 경기도 도시들 각각, 그리고 각 도시들의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실 거다. 모든 경기도민이 서울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경기도는 그런 곳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다. 하지만 서울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이에 대한 저항을 가장 격렬하게 벌여온 곳은 바로 경기도다. 서울 제국주의와 경기도 민족주의의 충돌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전국 곳곳에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 부산광역시와 김해시·양산시, 광주광역시와 장성군·화순군·담양군, 전주시와 완주군 등.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995년에 도농(都農) 통합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많은 지역에서 행정구역 확장이 이루어졌고, 도농 통합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김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가부를 시민들에게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현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김시덕 도시문헌학자]